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(유경희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73		발의연월일 : 2023. 1. 9. 발 의 자 : 유경희·신동섭·이단비·김대영·임춘원·정종혁·정해권·나상길·박창호·이순학·이명규·문세종·석정규·장성숙·박판순·이강구·이선옥 의원 (17명)

1. 제안이유

○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창작 활동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 (안 제5조)

다.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사업을 규정 (안 제6조)

라. 청년예술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(안 제8조 ~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호

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「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2. “청년 예술인”이란 청년이면서 「문화예술진흥법」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, 실연(實演),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(業)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발굴을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
2. 창작 공간 조성 및 지원

3. 청년 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

4. 재원 조달

5.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사업)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정보 제공 및 교육

2. 기획·창작 공간 및 청년문화공간 지원

3. 창작물의 공연ㆍ전시

4. 창업 및 일자리 연계

5. 국내외 교류ㆍ협력

6.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

제7조(위탁)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년예술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

2.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청년 문화예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, 당연직 위원은 청년 문화예술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실태조사)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 1		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청년기본법」 □ 「문화예술진흥법」 □ 「예술인복지법」 □ 「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」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청년기본법」

제23조(청년 문화활동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□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제2조(정의)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2. 2. 17., 2013. 7. 16., 2016. 12. 20., 2018. 6. 12., 2020. 12. 22., 2021. 12. 7.>

1. “문화예술”이란 문학, 미술(응용미술을 포함한다), 음악, 무용, 연극,

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.

제3조(시책과 권장) 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(施策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
□ 「예술인복지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9. 12. 3.>

1. “문화예술”이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

예술을 말한다.

2. “예술인”이란 예술 활동을 업(業)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, 사회적,

경제적,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

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, 실연(實演), 기술지원

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□ 「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」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    <개정 2021.6.4., 2022.11.9.>

1. "청년"이란 인천광역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
붙임 2		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「인천광역시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

- 제6조, 제8조, 제10조, 제11조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○ 조례안 제6조(지원사업)는 기존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신규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음

관련조문	관련사업	사업내용	2023년 예산(천원)
계			2,418,450
제6조(지원사업)	청년문화활성화 지원	청년예술가·기획자 창작활동 지원, 공간 지원, 교류지원, 청년문화향유지원 등	2,262,000
	청년문화창작소 운영	청년 작업·전시·발표공간 및 교류공간 제공, 기획프로그램 운영	156,450

○ 조례안 제8조(위원회의 설치 등), 제10조(위원회 운영)에 따른 위원회 운영 비용, 제11조(실태조사)에 따른 연구용역비는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

관련조문	내용	산출내역	추정금액 (천원)
계			44,000
제8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	위원회 참석수당	20명x100천원x2회	4,000
제9조(실태조사)	연구용역비	40,000천원x1식	40,000

4. 작성자: 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예술과장  박정남